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면책신청방법,무료법률상담)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개인회생, 개인파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개인파산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싶지만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는 문턱조차 너무 높아 보이기만 합니다. 사실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어렵지 않습니다. 혼자서 하기 어렵다면 친절하게 상담해주실 테니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알아보고, 개인파산면책과 개인파산절차, 신청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고,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으니 내 재산보다 많은 채무에 너무 힘들다면 무료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 개인파산이란
• 개인파산목적
• 개인파산신청자격
• 개인파산, 개인파산면책 신청방법(동시 신청)
• 개인파산신청서류 와 작성방법
• 개인파산 면책 후 장점
• 개인파산 면책 제외 채무
•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이란?

•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이 법원에 개인파산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개인에게 내리는 파산선고
• 봉급 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리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목적

•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성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지 위한 것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1.  소득활동에 제한이 있는 경우 (건강악화, 고령 등..)

2. 소득이 있지만 생계비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부양가족 등..)

3. 재산이 없거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처분재산내역 소명)

 대부분 이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본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함께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및 개인파산면책 신청방법

• 개인파산 및 개인파산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는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의 접수합니다.

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 회생 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주소지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

2.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없는 경우 개인파산신청서와 면책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도 됩니다.

3.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류는 서울 회생 법원 파산과 및 해당 지방법원 본원 민사신청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파산 신청서류 온라인 다운로드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서류와 작성방법

개인파산신청서류

▶ 파산신청서

• 신청인란에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정확하게 씁니다.
•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씁니다.
• 자산이 있어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동시폐지 신청하지 않는 경우 신청취지의 2항과 신청 이유 중 괄호 안의 부분을 삭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 진술서

• 채무자는 파산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자기 파산 신청 시에 본인이 직접 사실 그대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교부해주는 신청서 두 번째 장부터 진술서 양식입니다. 

 

▶ 채권자알람표

• 채권자알람표는 신청인의 채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 만약 일부 채권자가 누락된 경우 그 누락 여부를 알지 못하고 면책결정을 받게 된다면 후에 누락된 채권자에 대해 변제를 해야할 경우가 있을 뿐아니라 누락된 채권자를 추가 지개할 수 없습니다. 

 

▶ 재산목록

• 재산목록은 신청인의 재산 보유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서류로 신청시 보유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해야합니다.

 

▶ 현재의 생활상황

• 현재 신청인의 생활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기재하고 진술서의 별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합니다.
•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롸 그에 대신 할 수 있는 자룔르 첨부해야합니다.

 

▶ 수입및지출에관한 목록

• 누구의 수입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달의 수입, 지출 내역을 가계수지표의 해당란에 기재해야합니다.
• 수입,지출란에 신청인 본인의 수입,지출 이회에 가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의 수입, 지출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신청서류 작성방법

• 빈칸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각 질문사항에 "유,무"의 표시를 하는데 "유"에 표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서에기재할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같은 크기의 용지에 별도로 기재하여 서류의 마지막장에 첨부합니다. 해당항목에 "별지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신청시 첨부할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이혼내역 포함) 및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 각 1부

▶ 진술서(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부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5.항에서 설명한 대로 작성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기타 첨부서류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중 각 해당란 ☆표에서 설명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만한 것을 첨부합니다.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더라도 심문기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면책이란?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 개인파산 면책 후 장점

• 채무전액 탕감
• 가족, 본인에게 불이익 없음
• 구직활동가능
• 면책이후 압류해제, 재산증식 가능
• 신용불량기록 삭제
• 은행거래 및 경제활동 제약없음 (예금,적금,청약 가능)
• 본인명의 사업가능

공무원등 일부 직종의 경우 직위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 파산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 파산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 파산자의 근로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파산자가 고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 파산자가 양육권 또는 부양의무자로 부담해야하는 내용
•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대출 원리금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을 허가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 무료신청지원 및 법률상담안내

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 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서울회생법원 내의 NEW-START 상담센터에서의 무료법률상담, 신용회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지원제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에서

유/무료의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신청비용과 신청방법)

개인회생 신청자격(신청비용과 신청방법)

 

개인파산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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