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하게 꾸준하게 일하지만 과도한 빚인하여, 생활에 의욕을 잃게되고 점점 힘겨워집니다. 어떻게 수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요즘은 주식, 코인 등으로 인한 빚, 영끌하여 내집마련으로인한 빚, 여러가지상황에 의한 과도한 채무들로 힘들다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 것 입니다. 제출해야되는 서류들도 많고 법원과 상대해야된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먼저 생기기 마련입니다. 혼자서 하기는 어렵고 힘들 수 있으니 변호사, 또는 법부사무소에 의뢰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인파산 신청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어떤사람들이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을지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원인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 최저생계비
개인파산 절차
개인파산신청방법
개인파산신청 첨부서류
개인파산선고 불이익
개인회생, 개인파산 무료 법률상담안내
개인파산이란?
- 개인파산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을 말하고 월급을 받는 직장인,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해결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소비자파산,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통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파탄에 이르러 파산을 신청하는 영업자파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소비자, 영업자를 불문하고 개인의 파산사건을 모두 단독판사 사물관할로 나는 것으로 제정되어 앞으로는 개인 파산 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개인파산에서 파산원인
- 개인파산원인이란 지급불능,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지급불능이란 반드시 채무자의 채무가 재신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서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한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자신이 모든 채무를 번제할 수 없는 채무자.
- 과도한 빚으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채무자회생법에 의해 면책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재무초과, 지급불능, 지급정지 상태
- 지급불능이란 채무자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활을 말합니다.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어야합니다.재산이 없어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동산, 전월세보증금, 자동차, 토지 등등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말하며 사채, 은행대출, 카드사용, 신용불량 여부도 상관없으며 채무 금액또한 상관없습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
- 채무자가 소득이 있다면 최저생계비보다 적어야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활동이 없는경우
- 고령, 건강악화 등으로 소득활동이 불가능하더라도 개인파산 신청 가능합니다.
나이, 사행성
- 개인파산 신청자격으로 나이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젊지만 건강이 안좋아서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수 있기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 가드사용, 은행대출, 사채 등 원인은 상관없지만, 코인, 선물옵션, 사치, 주식, 도박 등 이런 사행성은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입니다.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신청 불가능입니다.
개인파산 불가능 사유
- 채무를 허위로 증가하는 경우
-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거나 채무자 명의 의 물건이나 재산을 헐값에 팔아버린경우
- 허위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거나 재산상황 허위진술한 경우
- 재산을 은닉하거나 파손, 또는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꾼경우
- 과거 일정기간 개인파산 면책 이나 개인회생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개인파산면책 확정일부터 7년)
- 과다한 낭비, 도박 등으로 재산을 감소, 과대한 채무 부담
- 파산선고받기 전 1년 이내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아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경우
▶ 개인파산 절차
- 파산면책 신청을 하면 서먼심사와 보정명령, 채무자 심문을 합니다.
- 이송,각하, 기각을 결정합니다.
- 예납명령, 파산선고 관재인 선임, 재산관리조사
- 채권자 집회 후 의견 청취
- 채권조사, 환가배당 후 파산절차 종결
- 면책결정 혹은 면책불허가 결정
▶ 개인파산 신청방법
-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신청권자 채권자, 채무자 및 재무자에 준하는자 (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관할법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해야합니다.
- 파산신서는 파산과 민사신청과 접수계에서 배부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최종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번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것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은 면책을 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파산 신청서류
- 파산신청서
- 진술서
- 채권자알람표
- 재산목록
- 현재생활상황
- 수입 및 지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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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알아보고 계시는분들은 지금 현재 금전적인 상황이 많이 힘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돈이 관련되어 있어 아주 민감하고, 잘 못 선택할까 두려운 마음도 들고 무척 신중하게 선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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